의대정원 증원은 답이 아니다. 당장 올바른 공공의료 대책을 마련하라!

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지금처럼 의사들의 심정에 딱 들어맞는 적이 없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자 공공의료를 위해 전국 단위로 민간 의료기관과 의사들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조하여 민관 공동 의료를 위해 헌신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어 났고 그 일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의사와 간호사 등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환자를 위해 희생하는 모습은 마치 IMF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을 할 때와 같은 모습을 연상시킬 정도였고, 국민들은 의료진의 희생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초기 코로나 팬데믹 대응 실패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넘고 의료진들의 공을 가로챈 것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된 현 정부는, 의사들을 영웅으로 추켜세우면서도 뒤로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맘대로 부릴 수 있는 공무원 의사를 자판기에서 뽑듯이 마구 뽑으려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민간 의료가 희생하였던 결과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다. IMF 시절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돌반지, 결혼반지 등을 모아줬다가 결국 정부의 부정부패까지 떠 넘겨받은 호구가 된 것처럼 자원한 의사들도 정부에게 토사구팽 당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을 많이 만들면 싼 값에 맘대로 부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 같다. 이전의 정부가 늘 그랬던 것처럼 국민에 대한 안전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먼저인 것이다. 그런 정부이다 보니 의사들의 의견은 아예 배제시킨 채 경실련과 같은 시민단체들을 앞세워 의사 7만명 부족설을 퍼뜨리고, 이미 일본에서도 실패한 지역의사제도를 답습하고 의료산업화에 이용하기 위한 기초과학 및 제약, 바이오 연구 의사 등을 만들기 위해 의대 정원 4천명을 증원하려는 꼼수를 쓰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증원되는 의대 정원은 대부분 사립대학의 의대정원 확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가뜩이나 병원 직원들의 임금을 노동의 가치에 맞게 주지 않고 있는 사학 병원 재단과 병원협회의 이익을 보존해주고, 연구 의사 수급에 목마른 바이오 제약업체 등을 편법으로 지원하여 의료산업화를 빠르게 진행하려는 이 정부의 민낯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덕분에” 라더니 정부는 의사들의 헌신이나 노고는 잊은 지 이미 오래고 의사집단을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옹졸한 단체로 내모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의사수 늘리기는 공공의료의 확대와는 본질이 다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수가 늘어나면 공공의료도 늘어날 것이라는 일차원적 단순 사고는 깊은 고민이나 의견 수렴 없이 오직 포퓰리즘만을 추구하여 단 시간 안에 만든 망상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공공의료라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민간의료와 구분조차 안되는 현 대한민국의 의료 상황에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공공의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분명, 다른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것이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최고의 의료접근성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수가 모자라 발생한 문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다. 저수가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해 환자발생이 적은 지방에서는 아예 사라질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소아과 등과 같은 필수의료, 코로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 감염병 전문병원, 의료사각지대의 소외층을 진료 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원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고,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여 지역주민에게 조차 외면 받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수많은 공공병원의 문제는 단지 의사수가 부족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필리핀의 의과대학은 90개 이상으로 인구수에 비하면 미국의 125개보다 현저히 많지만 의료의 질은 형편없다. 현재 코로나 사태에 점점 악화되고 있는 필리핀의 의료 상황을 분석해 보면 마닐라와 같은 대도심에만 몰리는 의료인력 및 인프라, 공공 의료기관의 부족과 전체적인 의료의 질 저하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의사 수만 늘린다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나 질 향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필리핀 의료 모델을 따라가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의사수만 늘려 공공의료를 개선하겠다는 망상은 어떤 모델을 보고 생각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정부와 일부 언론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사 수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심지어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대구에 의료지원을 자원했던 타지역 의사들 상당수는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필요하며 의사는 한달 이상 장기적으로 자원하지 않는 한 별로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 감염위기 때는 음압중환자실이나 격리 치료실을 갖춘 병원 및 병상 등의 병원 인프라와 간호 및 지원 인력 등의 부족이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이전 메르스 사태의 경우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 모두 의사가 부족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 팩트이다. 애초부터 우리나라에는 코로나19 감염 같은 법정 1급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음압 중환자 치료 시설을 갖춘 병상 수가 극히 적고, 이 비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낮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민간병원이 돕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현재 전국 병원의 85% 이상이 민간병원으로 공공의료의 상당부분을 민간 병원에 의존해 왔는데 아직까지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공공감염병원 같은 공공의료병원은 확충할 계획은 하지도 않고 민간병원을 지정하여 쉽게 공공의료를 떠넘기는 의료정책은 30년전부터 전국민의료보험을 시행하는 나라답지 않은 무책임하며 무능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을 기망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 무능하다고 내심 얕잡아보는 미국도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한국보다 그 비중이 높으며 역할 또한 민간병원 이상인 곳이 많다. 우리나라처럼 사립 의과대학과 병원에서 값비싼 교육비를 지불하고 교육받은 그들이 설립한 민간병원에서 정부가 공공의료를 강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않은가?

정부는 지역과 사립대학에 의과대학만 인가 해주고 병원 설립에는 별다른 공공재원을 투자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공의료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대한민국 의사들이 공공의료를 담당해오고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의사들을 대상으로 토사구팽의 자세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현 정부는 20년 전 그날을 잊은 것 같다. 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하며 모든 의사들을 약가 리베이트를 받는 잠재적 범죄자로 여론을 호도하며, 의사들의 진료권 수호를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했던 20년전 정부의 작태와 의사들의 저항으로 발생한 의료대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상황도 신기하리만큼 그때와 비슷하다. 단순히 OECD 대비 의사수 부족이라는 수치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가려보려는 정부는 의대생 정원 확대 반대를 주장하는 의사 집단을 파렴치한 밥그릇 싸움하는 집단으로 여론몰이 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에도 감내하며 헌신하던 의사들의 역린을 또다시 건드린 것이다. 늘 하던대로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집행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려 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의대생만 늘어나면 공공의료가 저절로 된다고 믿고 있는 정부는 대오각성하여 사립대학과 병원협회만 배 불리는 의대생 정원 확대를 폐지하고, 올바른 공공의료 대책을 마련하라. 그리고 먼저 교수, 봉직의, 개원의, 의대생 등의 모든 각 직역의 의사들과 소통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에도 국민과 의료 전문가들을 무시하는 안하무인하고 막무가내, 요지부동의 정치적 행보로 일관한다면 20년전의 의료대란이 재소환 될 것이며,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에 있음을 알린다.

그날처럼 우리는 싸울 각오가 되어있다.

전국의사노조협의회 준비위원장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 이사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동남권원자력병원 의사노조 분회장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