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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정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을 추진하는 여당과 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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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댓글 1건 조회 150회 작성일 20-11-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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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을 추진하는

여당과 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지난 94일 젊은 의사 중심의 단체행동에 찬물을 끼얹었던 의정합의 이후, 의료계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내용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나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 많은 여당 의원들이 의료계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으로 의료 악법을 남발하고, 의정합의 파기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통해 의료계를 조롱해도 의사들은 여당 및 복지부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참고 또 참았다.

 

그런데 지난 10일에 이어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여당은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23000만 원 예산 선반영을 통과시키려 하였다. 공공의대 추진은 지난 94일 의협과 여당과의 합의, 의협과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를 통해서 전면 재검토가 확정된 사안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료계가 공공의대 추진에 대하여 수용 불가 입장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당과 복지부가 공공의대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설계비 예산안을 선반영하려는 것은 명백한 의정합의 파기이며,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기망행위이다.

 

정책 추진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국민과 의료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정책 철회 가능성도 높은 사안에 대해서 미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할 것이라 짐작하고 예산을 선반영하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마음대로 남용하는 배임행위나 다름없다. 공공의대 설계비가 먼저 집행된 이후 공공의대 추진이 백지화되면, 설계비는 그냥 버리는 돈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만 보아도 여당과 정부는 포퓰리즘에 눈이 멀어 세금을 자신들의 쌈짓돈 마냥 마구 쓰는 일에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실질적으로 의정합의 파기를 시사한 상황에서 의료계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정부 및 여당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했던 의협 범투위는 공공의대 예산안 선반영이 이루어지면, 이는 실질적으로 여당과 정부가 합의를 먼저 파기하는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의정합의 백지화 및 무기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따라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한 여당과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 및 여당과 의협 범투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의정합의 파기를 의미하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을 추진하는 여당과 복지부는 즉각 입장을 철회하고, 국민과 의료계를 기망한 일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의협 범투위는 여당과 복지부가 의정합의를 먼저 파기했으므로, 의정합의 백지화 및 무기한 단체행동을 선언하고 행동하라.

 

 

 

20201119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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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님의 댓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작성일

[의학신문]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논의' 중단하라!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424

[청년의사]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논의에 들끓는 개원의‧봉직의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842

[메디파나뉴스]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개원가·봉직의 "허무맹랑한 논의"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66115&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게이트뉴스]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의협 범투위는 의정합의 백지화와 단체행동 선언하라"
http://www.medigatenews.com/news/28202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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