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원가입자수 : 16,145 명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병원의사들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가 병원진료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의료 법안 의견 제시 요청의 건(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5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0-10-19 16:35

본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아래 법안들의 입법예고기간은 10월22일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료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해

당사자들로서 의견제시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5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Z2N0I1H0D0R8T0E9D2J6O3S9R2R0Y7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수술 등의 방법,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환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Z2S0M1H0A1Z2K1Z0K0Y9W1L1S6G4C9


2020.10.19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hosdoc.org

밴드 https://band.us/n/a0ac44rcL9P8q

텔레그램 의사ㆍ의대생 교류

https://t.me/joinchat/IcEUQliPn8yWDdolYNxOoQ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표자 : 주신구 고유번호 : 106-82-65103 주소 :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B/D, 7F Tel : 02-6350-6615 Fax : 02-6234-6615 Mail :khosdoc@naver.com
COPYRIGHT(C) 2019 HOSDO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