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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본과 4학년 의대생과 의사들에게 굴욕적 사과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의협 대의원회는 강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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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93회 작성일 20-09-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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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본과 4학년 의대생과 의사들에게굴욕적 사과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고,

의협 대의원회는 강경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적극 협조하라

 

지난 8월 의사, 의대생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의료계 투쟁은 94일 날치기 합의문 서명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봉직의들은 투쟁에 제대로 참여조차 못했고, 개원의와 교수들은 94일을 기점으로 투쟁 대오에서 이탈했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병원으로 복귀를 했고, 의대생들도 지도부 불신임안까지 상정되는 혼란 상황 속에서 일단 학교로 돌아갔다. 현재 의료계 투쟁의 전선에는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생들만이 홀로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신들의 자유의지로 국시를 거부한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상황도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시 응시생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으면, 당장 내년 대학병원 인턴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가 붕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의료 인프라의 붕괴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는 정부는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여 공공의대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통해서 한 해에 400명 이상의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말한 것은 정부이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3000명에 달하는 의사 수급을 막음으로써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애초에 학생들이 국시 거부 투쟁까지 한 이유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학생들의 국시 미 응시 사태를 초래한 주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리고 의료계가 파업 투쟁까지 감행한 이유도 정부가 제공한 것이고, 빠르게 파업 투쟁을 해결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실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자신들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가 마치 학생들과 의료계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의료계에 나쁜 이미지를 입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국시 재 응시 기회 부여는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교수들을 통해 회유와 함께 국시 응시생들에게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은 의대생들의 투쟁을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하고,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일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의료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이렇게 의료계를 능멸하고, 국시 응시생들에게 굴욕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현재 의료계 투쟁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의료계와 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정부에 굴욕적인 대우를 받게 된 책임은, 투쟁의 승리를 목전에 두고 어이없는 날치기 합의를 한 의협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에 있다. 94일 합의 이후에도 합의 내용을 전혀 이행할 의지가 없는 듯한 발언들이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정부가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마치 죄인처럼 대하는 상황임에도 현 의협 집행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전공의 집행부에 뒤집어 씌우려는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무능하고 뻔뻔한 행태를 보이는 현 의협 집행부는 더 이상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들이 의협을 계속 운영해 나간다면 의사들의 투쟁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의 국시 문제도 절대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의 다 꺼져가는 의료계 투쟁의 불씨를 되살리고, 전장에 홀로 남겨져 있는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생들이 피해 입지 않으면서 명예를 지킬 수 있게 하려면 전 직역을 아우르는 강경한 투쟁체의 조직이 시급하다. 강경 투쟁의 방법만이 94일 합의안의 이행에 더해 지속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며 올바른 의료제도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강경한 투쟁만이 현재 외롭게 싸우고 있는 본과 4학년 국시 응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들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의료계 투쟁을 수렁에 빠뜨린 최대집 의협 회장과 현 의협 집행부를 탄핵하고, 강경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적극 협조 해야 한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본과 4학년 의대생들과 의사들에게 굴욕적 사과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을 규탄하며, 의료계와 국민 앞에 자신들이 잘못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점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의협 대의원회에는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제도가 확립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본과 4학년 국시 응시생들이 명예를 지키며 의사로서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하기 위해서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의협 집행부 탄핵과 강경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0925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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