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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3-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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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0-07-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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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의료 인력 수급 정책의 방향(3-본론)


 

 

기초의학 및 특정 임상과 기피 현상 발생의 원인은 무엇이고, 의대정원 확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절대적인 의사 수도 부족하지만 필수 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 배출이 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의사 배출을 늘리면서 지원이 몰리는 소위 인기과의 정원을 동결하거나 줄이면, 자연히 필수 의료 분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인기과에도 지원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단순한 사고를 하고 있다. 이번에 보도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도 이러한 단순한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년 증원될 400명의 정원 중에 300명은 지역에서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10년간 종사할 인원을 선발하고, 나머지 100명은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바이오메디컬 분야에 종사할 의과학자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의사들이 기초의학 분야와 특정 임상과를 기피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기초의학 및 특정 임상과 등 소위 비인기과가 생기는 이유는 아주 명료하면서도, 상식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해당 분야들이 직업적 안정성과 미래 발전성이 낮고, 경제적으로도 만족도가 낮기 때문이다. 고용 불안이나 파산의 위기에 시달려야 하면서 상황 개선의 여지도 없고, 소득도 낮아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야 해야 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수밖에 없다. 해고나 파산의 위험이 낮고 장기적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고소득이 보장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부가 비인기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질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지원 방안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채 언론에 발표한 대로 의대정원만을 확대시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 과연 정부가 바라는 대로 증원된 수만큼 원하는 분야에 우수한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일하게 될까? 현재의 의료 시스템과 보험 및 수가 체계, 의사들의 행동 패턴, 전반적인 사회적 흐름 등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정부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매년 300명을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시키게 되면, 본래 해당 지역에서 일하고자 했던 의사들의 일자리 및 취업 기회는 줄어들게 되어 의사 수 증원의 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그 지역에 사명감이나 애착이 있거나 비교적 고소득이 보장되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취업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부가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의사 수급 시스템에 개입하여 해당 지역에 의사 공급을 늘리면, 기존에 여러 이유로 해당 지역에 있던 의사들은 떠나게 되고 지역의사제 출신이 아닌 의사들은 해당 지역에 취업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10년간 지속되면 결국 대도시를 벗어난 지역에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만이 취업하게 되어, 제도가 종료되는 10년 이후에는 오히려 지역 필수 의료 시스템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

 

10년 동안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지방으로 취업한 의사들이 의무복무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의료 인력이 적은 이유는 지방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인구가 적어 환자 수가 적고, 생활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사 입장에서 보다 많은 경험과 실력을 쌓고, 보다 나은 생활 인프라에서 가족들과 생활하고 싶다면 당연히 대도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무복무 기간이 끝난 이후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들은 대거 대도시로 이동할 것이고, 이는 지금보다 더 심한 의료 인력의 대도시 집중 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이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의무 복무 기간을 늘리거나 추가 규제를 시행하면 이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에 위헌의 소지가 높다.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바이오메디컬 분야 의과학자 전형으로 매년 100명을 선발하겠다는 계획도 현실성이 없다. 해당 직역들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적은 이유는 적은 환자 수, 높은 노동 강도, 저임금, 낮은 미래 발전 가능성, 낮은 직업 안정성 등의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해당 전형으로 의대에 입학하여 의사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해당 의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로를 바꾸려고 할 것이다. 특별한 전형으로 입학하여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는 정부가 의도하는 취약 분야 의사 인력은 확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인기과 지원 경쟁률만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미용이나 성형 같은 선호 분야에 의료 인력들이 더욱 몰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기초의학 및 특정 임상과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대책을 내놓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상식을 벗어난 결정이므로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정책의 영향은 실패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부작용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고, 그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2020731

대한병원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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